통매음 무혐의 사례로 보는 3가지 성립 요건과 특정성, 초범 벌금은 얼마나?
통매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음란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그림, 글, 영상, 물건을 보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