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음란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그림, 글, 영상, 물건을 보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온라인에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어 직장을 쉬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비자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인터넷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캡처나 녹음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런 말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공공장소 음주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별명을 언급하며 “OO년아, 네 남자친구는 거시기 크냐, 잘 빨아?”, “OO년아, 네 아빠 거시기 빨아봤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
저희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이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와 태도에 불만이 있어 분노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관 및 부장검사를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피해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임검사와 면담하는 등 변호를 거듭한 끝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3가지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이 성적 목적에는 단순히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2) 컴퓨터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위법 행위를 했는지, (3)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영상, 사진 또는 문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비교적 쉽게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원동네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에서 한 남성은 ’00만원을 줄 수 있냐’는 등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발언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고,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가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으며, 최근의 추세는 높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성추행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혐의 사례
실제 사례의 남성은 FIFA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고 있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으며, 음란물의 수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FIFA 온라인의 공식 경기는 무작위로 매칭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상대방의 성별이 남성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IFA 온라인은 남성 사용자가 대부분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을 경우.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의상을 놀리고 있었으며 특별히 성적인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이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변호인은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공공장소 추행죄에 대해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과도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의뢰인은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상당수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그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어와 전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성
특정성 요건은 경멸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으로 흥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특정성이란 제3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고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제가 르앙의 ‘ㅇㅅㅇ 기자’라고 말했다면 저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합니다. 물론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leang’이라는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하여 ‘르앙’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다면 주변 사람들이 ‘르앙’을 나로 인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아이디가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살펴볼 때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실제 사례를 보면 학과의 자켓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 사진만으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학생은 학과의 자켓을 직접 만드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학교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초범에 대한 처벌 및 벌금
처벌은 성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의도가 있었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 그림, 음향, 사진,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전과 기록에 남는 처벌입니다.
징역형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4세 생일 이후 청소년인 경우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8~10년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간 소년원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고 교화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FAQ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매음 혐의로 고소된 경우,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무엇이며, 통매음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정성은 타인이 해당 콘텐츠를 보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란한 메시지나 내용을 통해 자신이 타겟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되나요?
초범인 경우에도 통매음은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주로 적용되지만, 이는 전과 기록에 남는 심각한 처벌입니다.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14세 이상의 청소년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소년원에서의 교화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