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 고소당했다면, 이 3가지 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성립요건

  • 이득의 취득
  • 손실의 발생
  • 이득과 손실간에 사회통념상의 상당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결여

어렵게 말하면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쉬운말로는 얌체짓을 통해 이익을 보는 행위입니다. 부당이득죄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성립하는 죄는 아니며, 그 이익이 다른사람의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익과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단 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든 상태 법에서 ‘궁박한 상태’라고 정의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2.판례, 사례

대법원 판례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두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해당 사업의 시행사에게 주변 부지의 평당 매매가보다 약 2.4배 이상 비싼 금액에 매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원심은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이 판례는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관계,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의 정도, 계약 협상 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사업부지 일부를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기존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받은 사건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가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이유로 대가 증액을 요구한 경우, 이를 형사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궁박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은 피해자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궁박한 상태는 단지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또는 명예 등에 대한 정신적 곤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